중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부당한 특약과 유보금 설정에 대한 감시 강화를 건의했습니다.
중소 건설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탈법 행위 등 갑질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.
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"원사업자의 비용 전가, 대금 미지급 등 건설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
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,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, 건설 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 하도급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.
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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